트럼프 사법리스크 `첩첩산중`…형사 유죄 땐 대선 영향 가능성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1천억원대의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다수의 민·형사상 소송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날 민사소송 결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만, 앞으로 남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재선 도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천330만 달러(약 1천112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날 평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에 대한 민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에 벌금 3억7천만달러(약 5천억원)를 부과하고 뉴욕주에서 트럼프 그룹의 사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는 이달 말 예정돼 있다.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의 2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들 민사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소된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미 정치권 안팎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형사소송 관련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 더욱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 기밀문서 유출 등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이들 재판은 트럼프 측 항소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형사 기소 사실만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 행보에 그다지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의 형사 기소가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화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 이어 지난 23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도 승리하며 대세 굳히기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그의 형사 소송 결과는 유무죄 여부에 따라 향후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대선 본선에서 중도층이나 무당층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의 CNN 방송 출구조사에서 당시 투표한 유권자 4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1%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아 사법 시스템을 정치 무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은 부정한 사법 시스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평결 후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으며 정치적 무기로 쓰이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트럼프 사법리스크 '첩첩산중'…형사 유죄 땐 대선 영향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