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된 데 반발하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해촉을 23일 요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인사를 새로 위촉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에 의한 권한 남용이라 지적하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청부 민원 위법 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을 놔둔 채 문제 제기한 야권 위원을 해촉하는 행위를 어떻게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옥 위원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옥 위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진 사건이 문제가 됐다. 김 위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해촉 사유였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정말 후안무치하게 류 위원장에 청부 민원 의혹 제기에도 직무 배제 등 어떤 조치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와 직권 남용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류 위원장을 해촉하라"며 "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 구성과 방송·통신·광고 등 모든 심의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위촉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택적으로 위촉하고 위촉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에 대해 권한 남용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방심위도 국가기관이라고 판시했다. 국가 기관에 대한 형사상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헌법 소원 제기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장래 대통령 선호도 1위 이재명…한동훈 2위, 尹대통령 지지율 '23%'
조국, 김정숙 돈세탁 의혹에 "극우시위로 은행 못 가 지인에 부탁한 것"
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 139억…文의 2배
괴담 전문 민주당이 '계엄' 괴담 꼬리내린 이유? [석민의News픽]
수련 병원서 사직한 전공의들 구직난 막막 "어디로 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