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위반 고발 검토…"경우에 다라 尹대통령 피고발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을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둘러싼 '사천'(私薦) 논란이 여권 내에서 벌어지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천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을 하라고 요구했다는데, 사천이든 시스템공천이든 (대통령이) 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내세워서 뒤로 숨는 듯하다가 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며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의 (정권) 심판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미 고발장까지 쓰고 있을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확실한 피고발인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경우에 따라 윤 대통령이 피고발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다.
한편으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작 이번 논란의 불씨가 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가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법안 처리의 당위성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계획된 갈등이든, 실제 권력 투쟁이든 상관없다"며 "갈등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여권 내 갈등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의 재의결에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다수가 특검을 원하기 때문에 양심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이 '커밍아웃'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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