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저출생 '재앙적 수준', 무게중심 '중앙정부→지방정부' 대수술해야"

李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만들 것"
업무보고 참여 실·국 및 산하기관들, 'K-marry me' 등 주거비 완화 대책 대거 내놔

18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한 끝장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저출생 현상 극복 정책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은 관련 전문가 및 도청 실·국, 출자·출연 기관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북도는 18일 '저출생과의 전쟁, 전문가와 함께하는 끝장토론'을 주제로 2024년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경북도 제공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8일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한계가 크다.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수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를 만들어 국민에게 와 닿는 지역주도 정책을 펼칠 뜻을 천명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의 전쟁, 전문가와 함께하는 끝장토론'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경북도 전체 실·국과 출자출연기관,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저출생 해법에 머리를 맞대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 도지사는 현재 저출생 대책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 사례와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행력 없는 위원회 조직,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설계,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 부재가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만든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보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 행사지원 등 저출생 대책과 무관한 사업을 넣고 예산을 잡았다. 비교적 최근 나온 '제3차 기본계획'도 ▷고성장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대학에 대한 인문역량 강화사업 등 뜬금없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 도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에 그쳐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방정부가 대책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추가재원 마련과 예산의 포괄적 이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도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20대에게 '내 집을 마련해 결혼하라'는 것은 언감생심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면서 보금자리 마련, 양육비 등도 상향평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국이 내놓은 정책 구상도 출산 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특히 'K-Marry me 프로젝트'는 지난해 초 나경원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한 '헝가리식 대출탕감책'과 유사해 눈길을 끈다.

'K-Marry me 프로젝트'는 부부 100가구에 각 3억원을 1%대 저금리로 빌려주고서 3년 내 자녀 1명을 출산하면 대출 원금 1억원 변제, 6년 이내 2명 출산하면 전액 변제해준다는 내용이다.

도는 보금자리·완전돌봄 관련 구상을 한 곳에 집중 투자해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를 조성, 국가 정책의 모범이 된다는 목표다. 조만간 '저출생극복 비상대책 TF'를 꾸려 분절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극복하고, 이날 나온 아이디어를 '저출생 극복 정책메뉴판' 형태로 만들어 실제 예산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도지사는 "경북도가 지방을 '아이 낳고 살 만한 곳'으로 만들겠다"며 "관련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원할 방안을 찾고,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적용한 '국민에게 와 닿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18일 '저출생과의 전쟁, 전문가와 함께하는 끝장토론'을 주제로 2024년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