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한 명의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당정청 앵무새들이 부산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끝내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법치와 공정, 상식을 한 번에 부정한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헌정 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한 비대위원장은 틈만 나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사법 리스크'를 공격했다"며 "이제 무슨 근거로, 법과 상식과 정의를 떠들고 다닐 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가 된 한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공격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임'이라는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족의 범죄 혐의를 감싸라고 있는 자리인가? 이따위 정권이 이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의회주의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사유화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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