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영토 분쟁지역?…국방부 새 '정신전력교재' 논란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없어…이승만 전 대통령 '공'만 언급
'독도는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위배

21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의 서도에 눈이 쌓여 있다. 20일 울릉에는 11.8㎝의 눈이 내렸고 21일에는 눈이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병 정신교육 교재 한반도 지도에 독도 누락. 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야도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교재에 따르면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인데 이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위배된다.

외교부 측은 연합뉴스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더욱이,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5년 전 발간된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역사를 기술한 부분의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를 기술한 부분에선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발간한 교재에는 언급됐던 '한일 역사 문제' 관련 기술이 사라졌다.

기존 교재에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영토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됐다.

하지만, 새 교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등의 기술로 한입 협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해당 교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그의 '공'만 부각한 묘사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오도 적지 않지만 교재에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