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법 발의 참여한 與 박정하·野 홍기원, 심사선 강력 반대

박정하 "동서 화합에 10조 들어가야 하나"
홍기원 "안 좋은 선례 우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모습. 매일신문DB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원주갑)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갑)이 정작 법안심사 과정에서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지난 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과 관련해 "가덕도신공항 같은 경우는 엑스포를 위해서 한다 치지만 이건 왜 특별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냐"고 말했다.

이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동서 간에 화합을 위해서..."라고 하자, 박 의원은 "동서 간에 화합을 위해서 10조가 들어가야 하느냐. 우리끼리 화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헌법에 뭐 하면서 국회의원 선서했는데 이것과 맞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서 여쭙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가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할 당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면서도, 돌연 기획재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당 수석대변인인 박 의원은 강원 원주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국가 예산 및 재정을 담당하는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은 내년 총선에서 강원 원주을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발의 협조를 요청하며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공문. 특별법 제정 취지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핵심 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특별법 공동 발의자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가덕도 및 TK 신공항 특별법 등을 거론하며 "하나의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게 선례가 돼서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번에 또 철도마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재정경제원(기재부 전신) 출신이다.

반면 강대식 의원과 민홍철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기재부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며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수도권 외 지방은 예타 통과해 도로, 철도를 놓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기재부가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도 "국정과제에다 양당 대선후보가 약속했다.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