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숨겨진 정부부채 최대 1경4천조원…상당 부분 디폴트 위험"

입력 2023-12-06 16:07:36

WSJ "4천억~8천억 달러 규모 채무불이행 노출"…전문가 "돌려막기는 경제에 부담"

중국 위안화. 연합뉴스
중국 위안화. 연합뉴스

중국에서 공식 통계에 안 잡히는 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약 7조~11조달러(약 9천100조~1경4천400조원)로 추산돼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과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추산한 중국 정부의 총 '부외'(off-balance-sheet) 부채 규모를 소개했다. 숨겨진 부채 중 4천억 달러(약 524조원)에서 8천억 달러(약 1천50조원) 이상이 문제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전국의 시와 지방정부가 수년간 확인되지 않은 차입과 지출로 인해 막대한 양의 숨겨진 부채를 축적했다. 여기에는 도로, 교량을 포함한 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타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빌린 수천 개의 자금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이 발행한 회사채 등 채무가 포함된다.

신문은 중국의 부외 부채 실제 총액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근 1년간 지방정부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 중앙정부도 지난 11월 초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문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전날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것도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와 연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