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부터 다지는 尹…총선 앞 대치 정국 돌파 승부수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 강행, 김규현 국정원장 사표 수리
우리 군 서열 1위 임명 강행, 바람 잘날 없던 국가정보원 쇄신 인사 단행
국방·정보 '외곽' 안정화 통해 내치 집중할 동력 확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한 뒤 K2전차, K9자주포, K-808 차륜형 장갑차 등의 무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그동안 내부 분란으로 바람 잘날 없었던 국가정보원 정비에 나섰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치(內治) 집중을 위한 선 외치(外治) 정비로 여야 대치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총선 결과가 현 정부 잔여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동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정치를 포함한 내치에 신경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선제적으로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인사를 통해 외치분야를 굳건하게 다지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 인사 잡음과 관련해 이미 경질설이 돌았던 권춘택 1차장과 김수연 2차장도 모두 함께 교체됐다.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고 신임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신임 1, 2차장에 인선배경에 대해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 기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안보전문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라며 "이런 때에 가장 역할을 잘 소화해야 하는 조직이 군과 정보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선택을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가정보원 인사가 대북정보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이유도 윤 대통령의 '안보 우선'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실리중심의 정상외교에 공을 들여온 윤 대통령이지만 차기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현시점부터는 국내정치와 맞물린 내치에 신경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당장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국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내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까지 현안들이 쌓여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총선국면이 무르익기 전 한중일 정상회담 등 추가적으로 외치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의 강점은 안보와 경제 분야였는데 최근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여권이 경제이슈로는 총선을 치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안보영역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포석이 놓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