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19 군사합의, 절제된 우리 대응에 파기로 맞선 북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우리 군의 군사분계선 정찰 재개는 비정상적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 국방성은 23일 조선중앙통신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기로 한 9·19 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했다.

휴전선 인근 비행 금지 조항은 우리로선 독소 조항에 가까웠다. 북한보다 월등한 한·미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만 떨어뜨려 불균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9·19 합의 이후에도 북한은 무인기 기습 침투, 서해 완충구역 포사격 등 3천600여 차례나 도발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휴전선 인근 비행 재개에 "1조원의 이익이 있는 반면 손실은 1원에 불과한 조치다. 1원의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했다.

합의 파기에 따라 북한도 족쇄를 푼 만큼 앞으로의 도발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합의를 충실히 지키는 동안에도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위성기술을 얻어 군사위성을 발사한 북한이다. 그들의 행보엔 유엔 규제나 남한과의 신뢰 따위는 없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정찰위성 궤도 진입 여부는 회의적이지만 미사일 성능은 향상된 게 맞는다"고 했다. 위성 발사 자체가 아니라 남한을 초토화할 핵미사일 성능 향상이 북한의 본래 목적이다.

엄중한 상황을 두고도 야당은 '전쟁 일촉즉발 상황'이라며 국민을 겁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19 효력 정지는 잘못된 처방이며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북풍' 운운하며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를 들먹인다. 합의 파기에 따른 군사적 긴장감 고조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측의 도발을 뻔히 지켜보면서 일방적으로 참으라는 야당의 주장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철저한 대비만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