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생성장위 의결… 한 총리 "디지털 탄소 감축 관건, 2050 탄소중립 달성 확고 의지"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과 공조하는 범부처 전략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이어 2030년까지 국내에서 청정 메탄올 50만톤(t)을 생산하고, 메탄 배출량은 기존보다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5차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디지털 기술을 전 산업과 국민 일상에 적용해 탄소 중립을 촉진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고 데이터와 규제·법령 등에 관한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산업과 일상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린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고,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저전력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탄소 연료로 인정되는 청정 메탄올을 신산업으로 키우는 추진 전략도 마련됐다. 국내 청정 메탄올의 생산 여건을 개선하도록 수소·탄소원 등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청정메탄올을 포함해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 구매 녹색제품 인증 등을 통해 초기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2030 메탄 감축 로드맵'과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안'도 제시됐다.
로드맵은 농업·폐기물·에너지 등 메탄이 많이 배출되는 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신기술·정책을 집중하고,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해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장기적으로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공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목표가 변경된 것을 반영해 배출 허용 총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배출허용 총량 중 예비분을 조정해서 최신 NDC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탄녹위는 설명했다.
이날 탄녹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정보통신(ICT) 기술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탄소 감축에 접목해 혁신하느냐가 산업 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그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50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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