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야권서 '연내 통과' 목소리 크지만…현실적 난제 수두룩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달빛특별법 연내 통과" 공언하지만….
국토위 일정 빡빡한 데다 기재부 반대 완강…수도권 언론도 비판 가세

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한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향한 정치권 목소리가 잇따르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난관이 적잖다. 법안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것은 물론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수도권 언론의 '딴지걸기'도 부담이 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대구시청을 찾아 홍준표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12월 마지막 정기국회(본회의)가 8일쯤 있다. 그때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8일에는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동서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는 지역 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며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고 설계용역 예산 일부라도 반영해 내년에는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거대야당'이 달빛철도특별법 조기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연내 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온 게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재해 있어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우선 달빛철도특별법은 새롭게 만드는 제정법인 탓에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할지 등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조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을 심사할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일정도 빡빡하다. 당장 21일 소위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달빛철도특별법은 심사 안건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차기 소위는 내달 5일 열기로 돼 있어 홍 원내대표가 제시한 본희의(8일) 일정과 지나치게 인접해 있다.

그 사이 추가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한 차례 심사밖에 열 수 없고, 제정법이 한 번의 심사로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게 낮다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법안에 대한 정부 반응이 부정적인 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예타 면제 등 조항이 담긴 달빛철도특별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수도권 언론들도 여야의 달빛철도특별법 추진을 두고 총선을 앞둔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규정하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려는 특별법의 명분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정기국회가 끝난 뒤 연말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상임위 내 논의가 연내 끝날 수 있을지는 안갯속"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