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달빛고속철도특별법에 `국회 논의 우선`… 여야 정치권 역할 관건

기획재정부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지원 특별법에 대해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인만큼 재정당국으로서의 우려를 표하면서도 "지역 균형발전 측면과 예타 면제 요건들을 모두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여야 정치권의 강한 입법 의지와 설득 작업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기재부는 예타 면제 근거를 담은 특별법에 대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전체회의에 상정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재정 부담을 비롯한 경제성 논리와 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사업에 미칠 영향, 국가재정법에 상충되는 점을 들어 예타 면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재정당국으로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서명 발의해 헌정 역사상 최다 의원이 이름을 올린 법안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분명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대해 "현재 기재부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단정적인 입장이 정해진 건 없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행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영·호남 내륙을 횡단하는 유일한 고속도로인 88고속도로를 영·호남 화합의 사례로 들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88고속도로의 목적은 영·호남 화합이었다"면서 "88고속도로의 사업 성과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과 함께 예타 제도의 취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 면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추진하는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선 법률안 심사과정에서의 정부 설득 작업과 물밑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절차상 확정된 건 없다"며 "추후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 달빛고속철도특별법에 "국회 논의 우선"… 여야 정치권 역할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