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후폭풍…구미지역 경제계 반발 확산

"지방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수도권 공화국 만들 작정이냐" 비판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DB

비수도권 기업의 수도권(용인) 입주 허용과 관련해 구미지역 경제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5일 구미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로 구미지역 경제계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최근 방산 혁신클러스터와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를 유치한 구미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산단의 한 기업인은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돼 있어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과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20~30대 청년층의 집중 현상과 이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편중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 한해에만 대구·경북에서 서울·경기·인천으로 5만 5천368명의 근로자가 순유출 됐으며, 특히 20·30대 근로자의 추세적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2013년 이후부터는 50대 이상의 근로자 수가 30대를 웃도는 등 지역 산업의 노동 활기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2021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전입사유별 이동자수 및 구성 현황'을 보면 시·도 간의 이동 사유에 '직업'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인구의 증가가 자연적 원인이 아닌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은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기업 경영환경을 갖춘 수도권에 매출 1000대 기업의 74%, 상장기업의 72%가 집중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학생과 근로자를 비롯한 우수인력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