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 행정감사…'응급실 뺑뺑이 사건' 후속대책 등 논의

입력 2023-11-14 20:31:11 수정 2023-11-15 09:27:46

응급실 뺑뺑이 예방 지침에도 '재이송' 발생
대구시 자살률 전국 2위·명복공원 현대화·방역물품 부실 관리 등 지적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문복위)는 14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응급 환자가 병상을 찾아 응급실을 옮겨 다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하중환 시의원(달성군1)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이후 마련된 '대구형 응급환자 이송·수송' 지침에도 불구하고 재이송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대구형 응급환자 이송·수송 지침은 응급 중증 환자 발생 시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을 선정·통보한 뒤 즉시 이송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병원 응급실은 환자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해당 지침이 내려진 이후에도 소수 재이송 사례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 응급의료정보 공유가 정확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하 시의원은 파티마병원 등 대구 시내 병원들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소아응급진료 지원사업'으로 소아전담의사 충원에 나섰으나 충원에 실패했다며, 경북대병원으로 소아응급진료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했다.

정일균 시의원(수성구1)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스타디움에 비축한 방역물품들이 부실하게 관리돼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부서가 안일하게 물품을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구시의 10만명당 자살률이 전국에서 부산 다음으로 높다며, 20대와 40대에서 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이에 자살률을 낮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생명 존중 홍보 캠페인을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위험군을 발굴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관리와 치료에 나서고 있지만 100% 해결하지는 못 한다"고 답했다.

김재우 위원장(동구1)은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수성구가 주민 요구사항을 대구시에 다시 전달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구시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시설 노후화에 포화 상태에 이른 공설봉안당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의 노력을 요청했다.

김태우 부위원장(수성구5)은 대구시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심야 이용 가능 비율이 20%대에 머무는 것을 지적하면서, 동성로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AE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제안했다.

김재용 시의원(북구3)은 의료 돌봄 문제와 관련해 사적 간병비 부담 해소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또 위기가구 발굴 담당 공무원이 1인당 134건을 위기가구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날 문복위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대구시 참전명예수당 문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대규모 부적정 지적 ▷노인학대 예방 및 조사 업무 기관의 높은 퇴사율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