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항철도 건설 예타 면제로 사업 속도 높여야

대구경북신공항 연결 철도 건설은 공항 건설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대구와 신공항, 경북 의성을 잇는 대구경북광역철도(공항철도) 사업이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사타) 용역을 2년 넘게 끌고 있는 데다, 사타가 끝나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식이면 공항철도는 2030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되기 힘들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2021년 10월 29일 시작된 공항철도 사타 용역 기한은 당초 올해 9월 29일에서 내년 3월 31일로 6개월이나 연장됐다. 통상적으로 사타 조사가 1년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년이 넘는 이번 공항철도 사타는 하세월이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내년 1분기에 사타가 완료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2027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속철도 사업의 평균 공사기간 5년을 감안하면 2030년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항철도(64.6㎞) 건설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고시된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 과제 및 지역 공약 사업에도 선정됐다. 공항철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여객 및 물류 수송이 가능한 신공항 접근 교통 수단이다. 신공항 접근 도로망인 중앙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기능도 한다. 공항철도가 신공항 개항 전에 개통되지 않으면 신공항이 중추공항으로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는 공항철도 건설을 예타 면제로 추진해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는 공항 접근 교통수단 조성 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접근 교통망인 철도, 도로 사업이 예타 면제로 진행되고 있다. 신공항은 대구경북은 물론 강원·충청·호남권 지역민들이 이용할 중추공항이다. 공항철도 건설이 지연되면 불편과 불이익은 국민들의 몫이 된다. 정부는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공항철도 건설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