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싸움 밀린 민주, 9일 '채상병 사건·방송장악·오송참사' 국조요구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확장론', '공매도 금지' 등 정부·여당발 정책 이슈에 주도권 싸움에서 밀린 모습이다. 이에 해병대 채상병 사건·방송장악·오송참사 관련 국정조사요구서 제출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가 요건을 갖춰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고,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에 넘기는 등 국정조사가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는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얘기하지만 '협의'는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감사원 불법 정치감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보고서도 국회에 보고된 지 3~4개월이 지난만큼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장의 신속한 처리 및 국정조사와 특검 절차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 이슈 싸움에서 번번이 여당에 밀리는 등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여소야대를 활용한 국조 카드 꺼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서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야권에 불리한 소재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등 정책 이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8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를 의제로 올려 결론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