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엮으려 해도 완전히 결이 다른 사건"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심리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을 두고 "심리를 지연시켜 이 대표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해보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두 사건은 관련성도 전혀 없고 피고인도 동일하지 않다"며 "억지로 엮으려 해도 엮을 수가 없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위증교사 사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된 사건으로 단독재판부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며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묶인다면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을 병합한다면 법원이 발 벗고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만은 별도로 심리해서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장동·백현동' 의혹으로 재판 받는 이 대표 측은 전날 대판부에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병합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병합 신청을 하며 제출한 의견서엔 위증교사 의혹도 백현동 의혹 재판과 함께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에도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위증교사 의혹'까지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백현동 개발 배임 혐의'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이후 재판을 통해 양측 입장을 추가로 확인한 뒤,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