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vs비(非)특구 격차 발생?… 교육발전특구에 학교 서열화· 지역 불균형 우려도

실효성 미지수… '지역 명문고' 부활 따른 학교 서열화 우려
서울 상위권 대학 수준의 경쟁력 갖춘 대학 부족… 정주인구 확대 어려울 듯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연합뉴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 정책'을 두고 실효성 의문과 함께 자칫 학교 서열화 및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오후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교육발전특구를 선정해 젊은 부부들이 요구하는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학 인기학과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등 교육 여건이 개선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구 운영 기간은 3년이며, 특구 정식 지정 여부는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다만, 특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유아교육 분야에선 맞춤형 유아교육 및 돌봄과 지방정부 돌봄 역할을 강화하고, 초·중·고 분야에선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좋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전체 공교육을 내실화한다.

이후 고등교육 분야에선 지역인재 입학 전형을 확대하는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제공

결국 돌봄과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를 키워 지역에 정주하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건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만큼 경쟁력 있고 평판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치열한 입시경쟁을 고려하면, '좋은 학교'의 기준은 결국 대학 진학 실적과 직결되기에, 결국 특구 내에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중시하는 '입시 명문고'만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중·고교 서열화가 되레 심해질 수 있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발전특구가 자사고, 특목고를 만들려는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특구가 지향하는 '좋은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다. 지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를 공교육 틀 안에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학 계열을 제외하면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부족해 결국 지방 정주인구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년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정부가 라이즈와 글로컬대학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대만큼 지원될지 의문이다. 글로컬대학의 경우 지원액을 높이고 더 많은 학교를 지정해야 한다"며 "이번 계획에서 말하는 기회발전특구 등으로 지역 격차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교육발전특구가 자리 잡으면, 교육발전특구가 오히려 인재 유출의 또 다른 통로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