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도 자녀 교육 걱정 없게…정부, 내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입력 2023-11-01 17:04:00 수정 2023-11-02 09:59:59

1일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심의 거쳐 확정"
특구 선정시 학생 선발 및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교육부, 올해 안에 특구 4~5곳 선정·내년부터 시범 운영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 및 지역 소멸에 대비하고자 지역에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기르겠다는 정책을 확정했다.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협력해 지역 맞춤형 공교육을 만들고, 이후 졸업생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날 계획에 포함된 '교육발전특구 도입'은 지난 9월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위원회가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보육에서부터 교육, 입시, 취업, 정주(定住)까지 지역 인재가 떠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공교육을 통해 자녀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특구 4~5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2일 공개되며 주요 정책 방향과, 운영 지원 체계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구시 지방시대 계획 중 공간발전구상. 교육부 제공
대구시 지방시대 계획 중 공간발전구상. 교육부 제공
경북도 지방시대 계획 중 공간발전구상. 교육부 제공
경북도 지방시대 계획 중 공간발전구상. 교육부 제공

한편, 대구는 '신공항 중심의 미래신산업 도시, 파워풀 대구'를, 경북은 '지역 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 경상북도'를 각각 비전으로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의 경우 지역혁신사업(RIS)와 지역혁신중심대학(RISE) 사업체계 구축·운영 등 지자체와 대학의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예비창업부터 재창업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지원을 실시해 대학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북은 지역 전략사업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군-대학-기업간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와 해외인재 1만 명 유치를 골자로 하는 '글로벌 신라방 프로젝트' 등을 역점 과제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