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물가·민생 안정,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시정연설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라며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게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을 보강해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물가·민생 안정,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