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찾은 尹대통령 `편중된 상태론 발전 한계…모든 국토 촘촘하게 써야`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략 논의
자치조직권 확충·자치입법권 강화 등 안건도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경상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 16개 시·도지사는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중앙정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총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을 순회하면서 해오고 있는데 서울, 울산, 전주, 부산에 이어 안동에서 개최하게 됐다"면서 "앞서 열린 네 차례 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통합법 제정,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지역 고용 활성화 추진 등 핵심 의제가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모두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다음달 말 개최지 최종 결정 시까지 역량을 모두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총 5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자치조직권 확충·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을 의결해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정부 또는 시·도 협의권 폐지 등이 이뤄지게 됐다.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서는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또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 위기 상황과 관련, 지자체 노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다"면서도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육 다양성,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더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병산서원에서 유림 관계자 30여 명을 만나 간담회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전통을 존중하고 자기 책임을 다 하는 데서 국가 발전이 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전통을 존중하고 전통문화 창달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