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 연예인 입건까지 정권 음모론 아니냐는 민주당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위기에 처했다. 연예인들 마약 이슈를 이 시점에서 터뜨리는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 보려고요?"라고 썼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공당의 국회의원, 공당의 상근부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나.

유엔은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2016년 그 기준을 넘었고, 2019년부터는 연간 마약사범이 1만 명을 넘었다. 올해는 6월 말까지만 벌써 7천701명에 이르렀다. 연말까지 1만 명 중·후반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마약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만 272명이 적발돼 이미 전년도 연말 규모에 육박했다.

마약 1회 투약분 가격이 떨어지고, 온라인으로도 구할 수 있어 마약범죄가 빠르게 확산하는 비상 상황임에도 5선 국회의원이란 사람, 한국 제1당 상근부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약 단속을 정권의 음모로 몰아가려고 한다. 아무리 정권이 밉다고 해도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려는 경찰 조사까지 음모로 몰아가려는 발언은 무책임함을 넘어 대단히 해롭다.

마약 확산을 끊으려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단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만큼 애초에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사회 전체가 똘똘 뭉쳐 마약 근절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런 마당에 마약사범 입건까지 '음모론'으로 몰아가면 국민 인식이 어떻게 되겠나. 마약은 국가적 공적(公敵)이다. 공적과 싸움까지 정파적 시선으로 재단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국가에 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