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5개월 앞인데…선거제 개혁 지지부진

소선거구제 유지·권역별 비례 도입…여야 공감대 형성에도 합의 못해
'준연동 vs 병립' 연내 처리 불투명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단기 4356년을 맞이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이 5개월여 남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양당은 연내 선거제 개편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에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종 합의는 양당 원내대표 손에 넘어갔다.

하지만 위성정당 방지 문제 및 권역별 비례 배분 방식을 두고 여야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야권은 현행 '준연동형'의 유지 또는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굳어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병립형 비례제로 내부 정리가 끝난 상태지만 민주당은 20대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제는 과거로의 퇴행으로 보고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대치 국면 속 주요 현안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선거제도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새로운 제도보다는 바로 적용 가능한 제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20대 국회까지 적용됐던 소선거구 병립형 비례제 외에 딱히 대안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에 우선 합의가 된 만큼 쟁점인 위성정당 폐지에 초점을 맞춰 병립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각 당이 자기 주장만 할 수 없으니까 절충안으로 권역별 비례제로 하는 걸로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상태"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로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이견으로 선거제 개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법정시한을 6개월 이상 넘긴 선거구 획정 및 의석수 조절 등도 지연되고 있다. 앞서 현 선거제도를 통과시켰던 20대 국회에서도 21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지난 2019년 12월 27일 간신히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출마 희망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선거제 개혁 목소리를 강하게 내온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월 12일 전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여야 원내 지도부에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예산안 심사를 제외하면 촉박한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예비 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혹은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간상 빠듯한 게 현실이다.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세부 사항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12월 혹은 1월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