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만에 끝난 대구경찰청 '맹탕 국감'…폭주족 축제 황당 주장도

퀴어문화축제 등 대구시와의 갈등 부각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23일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23일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3일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시간 만에 종료되면서 '맹탕 국감'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퀴어문화축제 등 대구시와의 갈등만 부각된 가운데 폭주족 축제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충돌한 사건이 단연 화제였다. 당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법령 해석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신고된 집회의 경우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경찰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자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당시 집회에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대법원 판례도 검토했다"고 맞섰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하는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집시법 위반에 관한 고소·고발이 제기되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 유튜브 채널 운영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지난 6월 대구시청 동인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수사 대상인 공무원의 집과 사무실을 2번 더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순경 등 하위 계급이 정원 대비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과 34명의 총경 이상 고위 간부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올해 1월~9월까지 14명의 경찰관이 성 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점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경찰 간부가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공직 기강은 조직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후 2시 시작된 국감이 1시간 만에 끝나면서 올해도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질의에 나선 의원 가운데 할당된 5분의 질의 시간을 초과한 의원은 소수에 그쳤고 대부분은 5분도 채 되지 않아 질문을 마쳤다.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등 공휴일마다 폭주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경찰청이 선제적으로 '폭주족 축제'를 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파워풀 대구'에서 '파워풀 폭주'가 일어나서 심각하다. 대구경찰청, 대구시, 대구시 교육청이 마약, 폭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업무협력 체계를 만들자"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