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재정자립도 낮아져도 웃는 이유는?

자체 수입 보합세에도 국비 지원 늘어…재정자립도 점차 하락
‘올해는 더욱 어렵지만’ 군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 다짐

김광열 영덕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17일 기재부를 찾아 지역현안을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군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살림살이는 오히려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익 등 자체 수입의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도 꾸준한 국비 확보로 군 추진 사업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영덕군에 따르면 2019년 12.65%를 기록하던 재정자립도가 2020년 8.59%, 2021년 8.29%에서 지난해는 7.24%로 줄었다.

자체 수입은 2021년 434억4천만원에서 2022년 457억4천만원으로, 국도비는 같은기간 2천73억9천만원에서 2천115억9천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재정자립도란 전체 세입결산총액(자체수입·보조금 등의 전체 합)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체 수입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보조금 등 국비확보 규모가 확대되면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영덕군처럼 자체수입이 늘거나 유지되는데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비 확보가 많다는 뜻이다.

2020년부터 영덕군은 정체기에 들어간 자체수입 확보 대신 국도비 확보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한 주요 부서 사무관들이 정부와 국회 등을 수차례 찾아 실무자들과 만남을 갖고, 군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지난 17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심해 해양바이오 뱅크 건립(272억원) ▷고래 바다쉼터 조성(180억원) ▷백석~고래불지구 연안 정비사업(280억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영해·병곡) 분류화식사업(40억원)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도움을 부탁했다.

앞서도 영덕군은 김 군수와 담당 직원으로 팀을 꾸려 국회를 방문해 김희국 의원에게 국비확보에 대한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올해는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 국비확보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 영덕군의 미래청사진 실현이 녹록치 않다"면서도 "영덕군 사정상 국비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부처 예산 건의, 기재부 예산안 심의, 국회의 예산안 심사 등에서 소홀함 없이 대처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