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조직 개편, 현장 치안·수사 역량 약화 우려된다

경찰청이 치안 강화를 위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신설 등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땜질식 개편'이란 지적이 많다. 경찰은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과 지방청 인력 2천900명을 치안 현장에 배치한다고 했으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구대·파출소 인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부서만 새로 만든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기동순찰대 부활 등을 내용으로 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 신림역·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조직 개편은 지방청 개편안 수합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조직 개편에 따라 대구경찰청의 경우 자치경찰부가 생활안전부로 바뀌고,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이 범죄예방대응과로 통합된다. 광역수사대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로 공공안녕정보외사과는 치안정보과로 재편되고, 기동순찰대가 신설된다. 정보 분야는 지방청으로 통합된다.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인력 증원을 목표로 조직 개편에 나섰지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과거 폐지했던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 지구대가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인력의 30%가 50대 이상인데, 기동순찰대까지 생기면 지구대 인력난은 더 심해진다. 수사 인력 부족 상황에서 형사기동대를 신설하는 데 대한 내부 불만도 있다. 내년 1월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 수사·정보 인력은 더 부족하게 된다.

조직 개편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여론 무마를 위한 조급한 개편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경찰은 지난 8월 의무경찰제 재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서 근무 경찰관들을 만나 조직 개편 등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도 현장 치안 및 수사 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경찰 조직 개편의 핵심은 인력 증원과 행정 업무 간소화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