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 한건 모두 중대 구속 사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자 국정감사에서 사건을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에 반박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송 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에 대해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 본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송 지검장은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송 지검장은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빈털터리 수사', '무능'이라고 발언한 것과 투입된 검사가 지나치게 많은 50명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그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 책임의 성부, 과연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