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전체 비정규직 비중이 사상 최대치로 높아지는 역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대한 문 정부의 이분법적 접근이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9%였다. 하지만 2018년 33.0%, 2019년 36.4%로 증가하다가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엔 37.5%로 집계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평균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폭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시절 약 4만5천명, 박근혜 정부(2013~2016년) 시절 약 13만2천명이 증가했으나, 문재인 정부(2017~2021년, 2019년 통계치 제외)에선 약 18만명으로 급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전격 방문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른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역점 추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전체 비정규직 증가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 간, 청년 간 등 사회적 갈등과 채용비리를 초래한 것으로 공정성을 훼손한 대증적 처방에 불과했다"며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 등 노무관리 어려움, 업무 성과 및 공공 서비스 질 개선 효과 불분명 등으로 민간확산 효과가 전무했고 오히려 민간부문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규직은 선(善),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노사관계·노동시장 경직성 등 근본적 격차 문제 원인을 공론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 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가 고용시장을 교란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연평균 35만4천명에 달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2019년엔 19만9천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반발 무마를 위해 문 정부 임기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10조3천200억원이 낭비됐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인용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의 작성 주체인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노동부 연구용역 13건, 6억1천900만원을 몰아 받았다"며 '용역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