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 사적 제재에 열광?…사법불신이 낳은 '불편한 통쾌함'

SNS에 얼굴 공개·댓글 테러 등 마녀사냥 반복
엉뚱한 피해자 생기거나 2차 피해 가능성 우려도
전문가 "처벌 강도·확실성 높여야 불신 회복"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가운데, 12일 오후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대전 유성구에서 운영 중인 가게 앞에 학부모를 비판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최근 SNS를 중심으로 가해자에 대한 '신상털기' 등 사적제재가 활발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 일상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논란이 된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계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잇따르는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적제재는 SNS상에서 그치지 않고 가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항의성 포스트잇을 붙이는 식으로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버들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6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탐정사무소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채널은 최근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를 돌진,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상도 공개했다.

앞서 2020년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2018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역시 사적제재 논란을 일으킨 사안들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사법 불신을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세태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법 기관이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불신이 있다"며 "공권력이 아무것도 못해 무력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분노를 해소할 방법을 사적 제재로 찾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과거에 비해 사적 제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진 것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SNS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해졌고 사람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사적제재가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기에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공권력 불신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 교수는 "심리는 이해하지만 엉뚱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2차 피해도 유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에 동조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점점 힘을 잃고 시민들이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치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법자에 대한 처벌 강도 역시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준혁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법 시스템은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에 더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처벌의 확실성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사적 제재 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