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묻지마 범죄 대책, 사회 병리학적 현상 차원서 지원"

국민의힘 4일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 병리 현상으로 보고 보호와 치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잇따른 범죄에 따른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는 국민의힘이 4일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자리에서 나왔다. 토론회는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악 범죄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처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참석자들은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사회적 병리 현상 측면에서 보호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면서도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건강, 정신질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적극 내밀어야 한다"며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명명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묻지마 범죄로 일상에 파고든 공포감과 상호불신 문제는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병들게 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상동기 범죄 원인으로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그로부터 발생한 절망과 분노 표출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묻지마 범죄로 잘 알려진 이상동기 범죄 발생 증가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사회적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불특정인 무차별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생생한 언론 범죄 보도를 통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입법자와 정책당국의 실효성 대책 마련을 압박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상동기 범죄 특성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김용종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이,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배석준 법률신문 편집국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재활 여지가 많은 현실불만형 범죄는 대인관계 기능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 확충이 필요하며, 재범 우려가 높은 만성분노형은 고위험 출소자를 대상으로 교정기관·경찰·보호관찰소 등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