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될까…26일 영장심사,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입력 2023-09-22 09:52:57 수정 2023-09-22 15:24:51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다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인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열리게 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 심사가 진행되기 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