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北에 한 만큼 美도 한국 무장을"

안보 전문가 '군사력 증강' 강조
"정찰위성·핵잠수함·전술핵 등…정부, 北도발 맞설 기술 요청을"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상봉했다고 조선중앙TV가 1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푸틴과 함께 우주기지를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2022 국방백서 남북 군사력 비교. 연합뉴스

김정은-푸틴 만남을 통한 군사·위성 기술 전수 등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질서에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자 국내외에서도 이에 걸맞은 한국의 대응능력 확보를 요구하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사일을 포함해 각종 비대칭 무기에서 남한에 위협적인 북한에 대놓고 더 큰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미국 역시 이에 걸맞는은 수준으로 남한 자체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군사용 인공위성 기술, 핵추진 잠수함 개발, 전술핵 재배치 등으로 북한이 전면 도발시 즉시 맞설 수 있도록 각종 기술지원과 규제를 완화토록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국방백서를 보면 국군 병력은 약 50 만명으로 128 만명이 넘는 북한군의 40% 수준도 안 된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다,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여기에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핵무기의 정밀화·고도화를 이루고 북한의 희망대로 핵잠수함 기술까지 확보할 경우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남한 자체의 군사력 만으로는 북한을 막아내기에 힘겨운 현실이다.

2022 국방백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육군 재래식 무기전력은 엇비슷하지만 해군 전투함은 북한 420여 척, 남한 90여 척 그리고 공군 전투기는 북한 810여 기, 남한 410여 기로 2~4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 여기에도 핵잠수함과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 등의 전력까지 보태지면 전면전 발생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중국을 통한 북한 견제도 어려워져 기존의 동북아 질서가 흔들릴 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막고 이겨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