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면 무죄? 살인예고글, 강력 처벌 어렵다…"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범죄 예고글 총 487건…이 중 241명을 검거·23명 구속
정부, 공중협박죄 신설·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범행 예고 글'과 '경찰력 낭비'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경찰청은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이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대상과 범위 선정 등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며 사건별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살인 예고 글 487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중 236건(241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최근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하는 글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문제는 살인 예고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범행 예고글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살인 예고글로 인한 경찰 출동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 볼 수도 있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이 살인 예고글 때문에 동시간대 범죄 수사에서 차질이 생겼다는 명백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범죄 예방은 경찰의 본래 업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승소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역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면 협박이나 살인예비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그런 판례가 없어 처벌을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특별법 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들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월 331회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579만원 인용 결정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 예고 행위를 처벌하고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