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탈원전으로 신한울 1·2호기 운영 늦어져 9조 원 손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울진 신한울 원전 1·2호기 운영이 5~6년 늦어져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9조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워진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한울 1호기는 2017년 4월, 2호기는 2018년 4월 준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실제 운영 일정은 68개월, 72개월씩 밀렸다. 탈원전을 앞세운 문 정부에서 추가 안전성 평가·기자재 품질 강화 등을 들먹여 공기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상업운전에 돌입했고, 2호기는 내년 4월쯤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신한울 1·2호기를 예정대로 운영했다면 예상 누적 발전량은 1호기 5만8천377GWh, 2호기 6만1천811GWh로 집계됐다. 둘을 합쳐 12만GWh 넘는 발전량이 가동 지연으로 제로(0)가 됐다. 두 원전 운영이 늦어짐에 따라 발전 비용이 많이 드는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저렴한 원전으로 대체할 기회가 날아갔다. LNG의 연도별 평균 정산 단가는 ㎾h당 135.12원으로 원전(58.22원)보다 76.9원 비쌌다. 1호기가 공기 지연 없이 정상 운영됐다면 4조4천892억 원, 2호기는 4조7천532억 원의 전력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1·2호기 운영 차질로 9조2천424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당초 일정대로 운영했으면 신한울 1호기는 2천160만t, 2호기는 2천287만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1·2호기 공사비는 2014년 처음 산정했을 때엔 7조9천823억 원이었으나 10조3천274억 원으로 2조3천451억 원 증가했다. 원전 건설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와 경제적 손실은 전기 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에 따른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한다.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탈원전 당사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