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은 중소상공인 생존 전략...규제보다는 상생 가치 주목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플랫폼 이유로 제약 할 경우, 산업성장 비롯해 소비자 이익도 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중소상공인의 판매 채널로 플랫폼 비중이 커지고 있다. 매출 증대, 비용 절감 등 효과로 인해 입점사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커지는 영향력만큼 규제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규제 확대가 오히려 상생 가치를 훼손하고, 중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2일 '플랫폼 경제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주제로 제87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엄영호 동의대학교 교수, 심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 간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신순교 국장은 중소상공인들에게 플랫폼이 필수적이라고 알렸다. 신 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매 경로와 매출 증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고객층에게 접근할 수 있고, 고객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교수는 "대부분의 플랫폼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자가 존재한다. 때문에 플랫폼들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사업자를 착취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엄영호 교수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존재했지만, 플랫폼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봤다.

엄 교수는 "대면 활동이 중단되는 유래없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비대면의 상생 기회를 제공했다. 중소상공인들에게는 플랫폼 기업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전략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간 연결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해결해오지 못했던 사회적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플랫폼 기업이다"고 강조했다.

패널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문제도 다뤘다.

박 교수는 "자국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에 비해 보통 국내 고용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더 크고, 국내 여러 사회경제정책들에 대한 준법 수준도 높다는 점에서 전체 경제에 기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국 플랫폼에 더 큰 제약을 가하는 각종 규제들로 인한 역차별은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은 대부분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기존 법률로 규율이 가능해 별도의 사전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효율성과 경쟁제한우려를 비교해 따져보지도 않고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업성장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이익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신 국장도 "자칫 무리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플랫폼 시장이 쇠퇴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도 설 곳을 잃게 된다"며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해외 빅테크 기업에게 의존하게 된다면 그들의 정책에 따라 높은 수수료, 갑질 문제 등이 더욱 심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완전경쟁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플랫폼 특성과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에 편승하지 못한 일부의 목소리가 플랫폼 기업들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을 뿐"이라며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은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