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평가 폐지 가능성도 열어놓고 논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인신공격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올해는 유예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법안 조속 타결 요청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금년도에는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매년 9∼11월 실시하는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참여하며, 익명 평가로 실시된다.
문제는 익명인 점을 악용해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인신공격 게시판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해 논란이 됐다.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 6천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30.8%가 성희롱 등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가 교사들로부터 제보받은 결과 '몸매가 지린다', '난쟁이 새X' 등의 평가도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 6월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답변에서 금칙어 목록을 추가했고, 특수기호가 섞인 금칙어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교육부는 당시까지만 해도 교원평가 폐지나 자유 서술식 문항 폐지 여부에는 선을 그었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등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높아졌고, 교원평가 폐지에 대한 불만도 분출되면서 3개월 만에 교육부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이 부총리는 "일단 (교원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교사들과 주 1회 대화를 시작하고, 교원평가를 (대화의) 테이블 위에 놓고 함께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원 평가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다 오픈돼 있다"며 "교사들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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