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아진 '급전 창구'…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리나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효율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은 모습. 연합뉴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대부업계 가계대출 규모는 1조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 대출 규모(4조1천억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급전 통로로 활용되는 저축은행 역시 올해 가계신용대출을 급격히 줄였다. 상반기에 5조8천억원을 공급했는데 작년 공급 규모(17조2천억원)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쪼그라들었다.

이들이 이처럼 대출 창구를 걸어 잠근 것은 장사할수록 손해인 '역마진'을 우려해서다. 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이 급증한 가운데 연체·부도율까지 높아지면서 대출을 내줄수록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급전 통로가 막힌 서민은 최대 수백 %의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불법 사채 피해 건수는 6천712건, 평균 대출액은 382만원, 평균 금리는 414%로 집계됐다.

정부도 중저신용자를 위해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연체 이력에 상관없이 당일 한도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는 지난 3월 사전 예약 개시 하루 만에 주간 상담 가능 인원인 6천200명 예약 접수가 마감됐다.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번에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달 첫 영업일에 소진되며 '오픈런 대출'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금융당국도 연내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재원·공급 채널별로 복잡하게 나뉜 '햇살론'을 통합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직접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햇살론의 '재원 칸막이'를 없애면 서민의 급전 수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여기에 5대 은행이 서민금융 공급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햇살론뱅크' 공급 실적을 보면 전북은행 공급 규모가 1조1천687억원으로 94.5%를 차지한 반면 KB국민은행(48억원·0.4%), 신한은행(48억원·0.4%), 하나은행(38억원·0.3%), 우리은행(18억원·0.1%), NH농협은행(49억원·0.4%) 등의 공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서민금융자금 출연과 공급 확대를 위해 5대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