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 무기 거래+윤미향 반국가적 행위 Vs. 윤 대통령 중·러에 일침 [석민의News픽]

▷김정은-푸틴, 재래식 무기 주고 첨단 기술 받고!…北 5대 전략무기 완성→南 안보 대란
▷북-러 밀착 기분 나쁜 중국, 윤 대통령의 '중국 역할론' Vs. 미국의 첩보 공개 방해 공작!
▷간첩 가족+간첩 혐의 보좌관 둔 윤미향 의원. 반국가단체 조총련 행사 참석이 '우연?'

북한군이 전군지휘훈련을 지난달 29일 시작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김정은-푸틴, 재래식 무기 주고 첨단 기술 받고!…北 5대 전략무기 완성→南 안보 대란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주(10일~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재래식 전력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전쟁 준비에만 몰두해온 북한 역시 식량·에너지 및 외화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푸틴 회담의 주요 의제는 무기 거래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포탄·탄약, 대전차 미사일, 주체포(자주곡사포) 등을 제공하고, 러시아에게 핵 잠수함, 정찰 위성, 전술 핵탄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에 관한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에만 정찰위성 탑재 우주 발사체를 두 번이나 쏘아올렸지만 잇따라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경우 '한국형 3축 체계' 등 대북 핵·미사일 방어망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한반도 안보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한 이같은 안보 위기는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전역으로 확산할 것입니다. 북-러, 북-중 군사협력 관계가 북-러-중 합동군사훈련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한-미-일 삼각동맹은 더욱 강력하게 이에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의 기술을 탈취해 군사력 강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 해커 부대는 지난해 1~3월 러시아 스푸트닉스사에 침투해 초소형 위성체 관련 설계도 등을 빼낸 것으로 추정되고, 지대공 미사일 개발로 유명한 알마즈안테이사(2020년 5~8월) 및 T-14 아르마타 등 3.5세대 전체를 생산하는 우랄바곤자보드사(2019년 중순), 미사일 업체인 NPO 마시(2021년) 등을 해킹해 설계 도면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정찰위성 만리경 1호, 지대공 미사일 번개5호,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 탐지 레이더와 레이더 차량, 신형 전차 M-2020을 개발하는 등 획기적으로 전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이 2021년 1월 꼭 개발해내겠다고 공표한 '5대 전략 무기' 중 핵 추진 잠수함과 정찰위성·전술핵탄두 개발 완성과 실전 배치를 위해서는 최후의 핵심 기술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김정은-푸틴 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협상이 성사되고, 북한이 '최후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게 되면 주한미군 사드와 패트리엇, 천궁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방공망은 북한의 지상이 아닌 동해 등 측면에서 날아오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전략순항미사일 등에 의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위성 항법 시스템인 '글로나스(GLONASS)' 협력을 받아 위성 위치 정보를 공유한다면 주일미군기지조차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의 운용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국-미군-일본이 김정은-푸틴 군사 회담의 직접적 위협에 놓이게 되는 셈입니다.

북한 리영길 국방상은 지난해 8월 중국 웨이펑허 국방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선인민군은 중국인민해방군과 전략 전술적 협동 작전을 긴밀히 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중 간 군사훈련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역시 지난 4일 인테르팍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합동 훈련에 대해 "당연히 논의 중"이라며 "안 될 것이 있느냐. 북한은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은 김정은-푸틴 회담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7월 전승절을 맞아 방북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러 밀착 기분 나쁜 중국, 윤 대통령의 '중국 역할론' Vs. 미국의 첩보 공개 방해 공작!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연합훈련 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높습니다. 201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탄도미사일 등 북한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 협력과 이를 이용한 군사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우-러 전쟁에서 겉으론 러시아 지지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뒤로는 유럽연합(EU)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노골적인 대러시아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국의 의중을 외면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에 대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내세우며 북한·러시아와 중국을 차별화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7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가 악화할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성실히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력하자. 한중 관계는 빈번하게 만나 교류하고 대화하면 풀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을 북·러에서 떼어내 한·미·일에 가깝게 하려는 전략이 엿보입니다.

반면에 리창 중국 총리와 세르게이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자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면서 "제재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중·러)의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이 새삼 느껴집니다. 한국이 다자간 정상회의에서 강대국 중·러를 질책하는 듯한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백악관은 뉴욕타임스의 '김정은-푸틴 회담 계획' 보도가 나간 4일 바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첩보'를 언론에 흘린 느낌이 강합니다. 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정보공개'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한 2021년 하반기 러시아의 침공 임박을 사전에 국제사회에 알렸고, 지난해 2월 개전 이후에도 러시아군의 작전 계획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김빼기'를 해왔습니다.

'정보공개'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대의 계획을 사전에 노출하고 견제함으로써 계획을 바꾸거나 중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미 당국자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지난해 7월 북한 전승절을 계기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했을 때부터 포착됐지만 각종 정보 공개가 북한을 억제해 실제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도달한 무기는 많지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경고한 뒤, 중국은 아직까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는 침략자이고 침략자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불량국가나 하는 짓이라는 지탄이 따르는 탓입니다.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4일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했듯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던 공개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이 지난해 12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에게 로켓과 미사일을 전달하는 정황을 공개했을 때, 북한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올해 3월 북-러 무기 판매 협상 첩보를 재차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양국 간 무기 협상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새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 다 알고 있다'며 압박·견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북한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주 러시아 방문을 강행할 지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기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과 핵심 군사기술 이전 등 러시아와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이 신변 노출 위험과 향후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클지에 대한 김 위원장의 판단이 김 위원장 본인과 북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섣부른 선택은 자칫 '지옥 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일 일본어판에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 기사와 사진을 게재했다. 무소속 윤미향(붉은원) 의원의 모습도 보인다. 연합뉴스

▶간첩 가족+간첩 혐의 보좌관 둔 윤미향 의원. 반국가단체 조총련 행사 참석이 '우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온갖 의전과 특혜를 누리면서 일본을 방문,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확정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간토 학살 100주년 추모식)에 1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최초로 참석한 것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조총련 측은 윤 의원을 '남측 대표단'으로 맞이하고, 북한 최고 등급으로 알려진 '노력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은 허종만 의장을 비롯한 조총련 간부 옆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했습니다. 이랬던 윤 의원은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역시 도쿄에서 개최한 추념식에는 불참했습니다. "윤미향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는 비난이 쏟아질 만 합니다.

윤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총련 인사는 접촉하지 않았다" "헌화만 했다" "대부분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가 준비했다. 실행위에는 일본 각계각층의 단체 등 100여 개 조직이 망라되어 있고 당연히 조총련도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색깔론 갈라치기" 하지 말라는 주장인 셈입니다.

하지만 거짓 해명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1일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는 2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 의원이 말한 실행위 행사는 오전 11시에 시작되어 오후 1시에 끝났습니다. 이후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된 행사는 조총련 도쿄도본부, 도쿄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주최한 '도쿄 동포 추도모임'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조총련과 밀접한 단체로 사실상 오후 행사는 '조총련 행사'입니다. 윤미향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바로 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해놓고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민단에서 추도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초대받지 못했다"고 적어놓고, 5일에는 "민단의 추념식을 알지도 못했고 초청받지고 못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입장문에서는 "외교부는 간토 학살 관련 방일활동 협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왜 주일 한국대사관 후원으로 개최한 민단 행사를 알리지 않았나"라고 남탓을 했습니다. 윤 의원은 3·1절 민단 행사에는 초대받지 않고도 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민단에서는 개별적으로 국회의원을 초청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사기 친 혐의 등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윤 의원은 또 다른 전과(?)가 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였던 윤 의원은 2012년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쪽 위안부 단체와 "동북아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저지시킬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낸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적발되었습니다.

윤 의원 남편인 김삼석 씨는 1994년 여동생 김은주 씨와 함께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간첩 가족입니다. 윤 의원의 보좌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으로 국정원의 내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의원실에 들어오기 전인 2016년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던 정황이 지난해 포착됐습니다.

과연 윤 의원의 반국가단체 조총련 행사 참석이 '우연한 실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을 비롯한 적지 않은 좌파 인물들이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좌파라고 해서 모두 간첩이라고 할 수는 결코 없지만, 윤미향 의원을 비호하는 세력이야 말로 '간첩' 또는 '간첩같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놀랍게도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31일 참석한 '간토 학살 유족들과 함께 하는 사이타마 구학영 추도제'도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에서 활동하는 재일 조선인이 속한 단체가 주관한 행사였던 것으로 6일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이 또 뭐라고 할 지 궁금해집니다. 외부의 도전과 적(敵)보다 내부의 적(敵)이 안보와 번영에 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