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北 불법 핵,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무겁다"

7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북핵, 회의 참석국 모두 타격 가능"
우크라이나·남중국해·미얀마 문제 대해 한국 입장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 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유엔 회원국 및 안보리의 책임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기존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데다 거부권 발동으로 추가 대북 제재까지 막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압박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 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면서 무기 거래 논의를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에 대해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또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 위협 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지역 평화, 미얀마 정세 등 주요 지역 안보 위협과 국제 정세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표명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 앞에는 지역과 전 세계 차원의 시급한 도전들이 놓여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면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키이우를 직접 방문해 인도·안보·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사실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 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공약했다.

70여년 전 불법 침략(한국전쟁)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험을 언급하며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내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에서 지속되고 있는 폭력 사태 및 인도적 위기에 대해선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3국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책임 있게 기여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기여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정확히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아세안 모두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 하에 규칙 기반 질서 확립을 위한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의 성장과 번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 회원 10개국(인도네시아·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 일본, 중국에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 리창 총리가 각각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