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AI 분야 1.2조 투입…저작권법 정비 등 혁신 걸림돌 혁파`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AI와 같이 미래 먹거리로서 중요성이 크고 국민의 일상과 긴밀히 연결된 핵심적인 과제는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재부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하는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열린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민관 전문가가 디지털 경제 동향·전망 의견을 교류하는 행사다. 올해 포럼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진정한 혁신'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차관은 "디지털 대전환의 물결 속에 우리나라는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했다"며 "신성장 4.0은 AI,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이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 관련 예산을 내년에 1조2천억원 이상 투입하는 한편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혁파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한국이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육성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조만간 우리나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 편성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민간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조원 이상 조성하는 등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지원,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대화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리차드 용크(Richard Yonck)와 이활석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CTO가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섰다.

용크는 인공지능·블록체인 등으로 이루어진 미래 혁신 생태계에서 필요한 접근법과 사고방식을, 이 CTO는 챗GPT 등 대형언어모델의 진화 방향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5개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친환경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발전 방향 ▷초일류국가로서의 도약 전략 '신성장 4.0'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다뤘다.

기재차관 "내년 AI 분야 1.2조 투입…저작권법 정비 등 혁신 걸림돌 혁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