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대구상의서 정책간담회

산업부, 중기부 등 7개 부처 참여해 개선방안 논의
산업단지 내 OEM 생산제품 판매 허용

4일 대구상의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간담회. 대구상의 제공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이 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 의원을 비롯해 추진단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한무경(비례)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7개 정부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아울러 김종운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이창은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장, 범성균 대구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 부장, 하정철 계명대 기획처장, 최동호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사무총장, 박윤하 대경ICT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많은 지역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업 등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지 규정에 맞느냐는 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처 공무원의 재량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첨단산업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해 지역 산업계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이나 혜택이 무엇인지 모호한 상황"이라며 "민간 주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창의성과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무경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강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며 "기업인의 입장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부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 가스레인지 교체 도시가스사업자 서비스센터 시공 허용(국토부) ▷산업단지 내 연구개발 업체 OEM 생산제품 판매 허용(산업부) ▷일반학사 및 전문학사 통합학위과정 운영 허용(교육부) 등에 대한 수용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연장(법무부)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 절차 개선(중기부) ▷산업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지침 수립(고용부) ▷지역 의료광고에 규제샌드박스 적용(방통위) 등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가 나왔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오늘 언급된 규제개혁이 논의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길 바란다"며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대구 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구축 등 미래 신성장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