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 열악한 의료 접근성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을 일정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이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소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이 변죽만 울렸던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공보건의료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응급실을 1시간 내 이용한 비율은 서울 90.3%, 부산 85%, 대구 91.1%, 인천 86.7%, 광주 89.2%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 도시와 농어촌이 많은 도(道) 단위의 경우 경기 77.6%, 경북 53.4%, 강원 55.8%, 전남 51.7%에 그쳤다.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은 지역 거주 환자의 총의료이용량 중 기준시간 내 이용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중환자실 이용률의 경우 서울 93.3%, 인천 85.8%, 강원 45.7%, 충남 46%, 전남 46.1%로 지역 간 격차가 컸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역에서도 지역 불균형은 심각하다. 산부인과 60분 내 이용률의 경우 서울은 95.6%이나, 강원은 38.1%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과 60분 내 이용률에서도 서울은 96.1%, 강원은 44%였다. 분만 취약 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42%라는 통계도 있다. 이들 지역 임신부들은 다른 시·군에서 검진·출산하고 있다.

서울에 살든 농촌에 살든 국민이면 누구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 건강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임신부들이 원정 출산을 해야 하고, 심장이나 뇌 혈관이 막힌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한다면 복지국가나 균형발전은 공염불이다. 지방 병원들이 고액 연봉을 내걸고도 의사를 못 구하고 있다. 해법은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병원에 인력과 장비를 투자해야 한다. 공공의대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이곳 출신들을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의사 단체가 공공의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