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교육청 유보통합 맞손…영유아 안심하고 맡기는 교육+돌봄 올인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과 TF팀 구성…기반 마련을 위한 현안 파악나서
개선 과제도 많아… 관리체계, 법률 등

안동강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아이들이 직접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팔고, 사며 경제 활동을 배우는 바자회를 진행하는 모습. 경북교육청 제공

교육부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된 경북도교육청은 이원화된 관리부처의 일원화를 위한 격차 완화와 통합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2025년부터 본격시행 된다.

경북교육청은 올해와 내년을 격차 완화와 통합 기반 마련의 해로 지정하고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 업무관계자들과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현안 파악과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격차 완화 기반 마련… 현안 파악과 소통 나서
양 기관은 유보통합 업무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과 실태 분석에 들어갔다. 또 행·재정적 운영 체제와 교사 양성 과정, 유보통합에 대한 국내외 동향, 교육(보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가고 있다.

조사 결과 경북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원아·기관 수의 급감이라는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2019년 대비 유치원 30개원(휴원 미포함)과 어린이집 465개소가 감소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공립유치원의 70%가 1학급 병설유치원이고, 사립유치원의 21.76%가 3학급 이하 소규모 유치원으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급편성 기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린이집도 34%가 3개 반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런 현안을 바탕으로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6차례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협의 결과 경북의 특성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유아의 99.8%가 참여하고 있는 방과후과정 운영의 질적 내실화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선도교육청 운영에 뜻을 모았다.

경북지역 한 유치원에서 원아들이 블럭과 자석 등을 이용한 물고기 잡이 놀이를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제공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하반기부터 도내 각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경북교육청은 특성화 활동비, 간식비용 증가에 따른 방과후과정비 추가지원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도내 유치원 1천818학급, 어린이집(만3~5세 학급) 1천448학급에 급당 월 10만원의 방과후과정 학급운영비를 이달부터 지원한다.

또한 현장의 요구를 기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수와 컨설팅을 설계해 각 기관 간 상호 이해 증진을 토대로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의 기반을 다지고. 성과보고회도 병행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관리체계, 법률 등 개선 과제 많아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와 관련 법률 일괄 제·개정 추진, 재원 이관 및 통합 추진, 학부모의 단계적 교육·돌봄 부담 완화, 교사의 처우개선, 자격·양성 체제 개선방안 마련, 시설기준 개선안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경북교육청은 '하나 되는 유보통합, 두 배 되는 아이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지정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에서 제작한 유보통합 홍보 리플릿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부하고 각종 연수 시 선도교육청 운영에 대한 안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선도교육청 운영 지원과 유보통합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청을 중심으로 도청, 관계기관이 함께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 지역협의체는 김태형 부교육감이 위원장, 최은정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이 부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협의체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사업과제 발굴과 상호협력 방안 모색, 행·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한다. 유보통합에 대한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 학부모,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을 담당하고 있는 경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채순희 장학관과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 현직 교사 등 실무자들이 현안 파악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제공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협의체와 함께 유·보 관리체계 이관을 위한 유보통합추진단(TF)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관리체계 이관 준비를 시작하고, 지역 내 유치원·어린이집 현황, 정책 분석, 보육업무를 분석한다. 내년부터는 기능과 정원 이관 협의, 하위법령(조례 및 규칙) 제·개정 추진, 기능 이관에 따른 예산 이관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화하고 있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자라나는 모든 아이가 영유아 시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서비스를 통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