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엔 아파트, 양재동엔 상가…경주·부산 등에도 토지
가족 4명 합산 예금 23억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 재산으로 총 72억3천여만원을 신고했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아파트 1채(110.65㎡·11억5천만원), 배우자 명의 서초구 양재동 상가 건물 절반 지분(20억9천198만7천원) 등을 보유했다.
현재 부부가 거주하는 유엔빌리지 아파트는 가격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후보자는 "법령에 맞게 신고한 것으로 달리 신고할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본인 소유 경북 경주시 내남면 유지 1만1천806㎡, 부인 소유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북구 만덕동·사상구 주례동 임야 및 사상구 덕포동 공장부지 등 토지 1만4천143.37㎡를 각각 신고했다.
후보자 가족은 부부와 두 자녀 모두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2억4천731만7천원어치씩도 보유했다. 2000년쯤 취득한 처가 소유 회사 비상장주식으로 지난 3년간 재산등록 신고 대상에서 누락됐다.
후보자는 "취득 이후 약 20년 뒤인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가족 예금 총합은 23억8천104만2천원이었다. 후보자 본인 명의 2009년식 그랜저TG 승용차 1대, 리조트 회원권(1천784만4천원), 부인 명의 사파이어·에메랄드 등 보석류(1천100만원) 등도 신고했다.
지난 19일 작고한 모친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후보자는 "사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부 정리와 모친이 생전에 소유했던 예금에 대한 상속과 관련된 절차가 남아있다"며 차후 재산 신고 시 상속재산을 신고하겠다고 별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납세 내역 조회상 체납 이력은 없었다. 이 후보자는 해군 중위로 전역했고,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내달 중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약 32년간 전국 각지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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