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특별회계 깎고 고등·평생교육은 증액… 내년 교육예산 95조6천억원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 95조6천254억원으로 편성, 교육교부금 6조9천억↓
초·중등 교육 예산 80조→73조, 7조1천억원 감액… 감소폭 제일 커
'대학 지원'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14.8조… 전년 대비 5.4조↑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생, 초·중등 학생 수 감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영향으로 내년 교육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6조원 이상 줄었다.

교육부는 29일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6천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6조3천725억원 감액된 규모다. 이로써 올해 본예산(101조9천억원)이 처음 100조원을 넘었으나 다시 100조원 아래로 내려가게 됐다.

부문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80조9천억원에서 73조7천억원으로, 7조1천억원 감액 편성돼 가장 많이 줄었다.

감액 상당 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5조7천억원에서 내년 68조8천억원으로 6조9천억원 줄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교육청에 내려줘야 하는데, 세수 부진에 의해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 추이를 보면 2022∼2023년 예외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보다 줄지만) 2021년보다는 많은 수준"이라며 "그간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당액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됐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규모가 11조6천억원 수준이어서 이를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제공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3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억원 깎였다.

반면 대학 지원에 활용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5조4천억원 증가해 14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가장학금이 이관되고 재정 지원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 등에 5천912억원을 증액해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2조757억원에서 2조3천878억원 규모로 3천121억원 늘린다.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비와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0%, 25% 증액한다.

또한, 교육부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관련 예산은 1천817억원 증액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특성화 대학 13개 신규 지정에 635억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32개 추가 확대에 48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에 첨단 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567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대학생의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천603억원 증액된다.

특히 교육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한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도 500억원 늘린 3천500억원 규모로 반영했다.

그러나 대학들 사이에서는 동결 기조가 10년 넘게 이어지며 등록금 인상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쓰인 국가장학금Ⅱ 유형 증액 규모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이 증액했고, 대학혁신지원사업 규제도 풀려 (등록금 인상 없이도) 대학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