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 조선인 대학살과 핵 오염수 '가짜뉴스'…일제 샴푸 反日 이재명 Vs. 사법 정상화 이균용 [석민의News픽]

▷관동 대지진 때 가짜뉴스→조선인 대학살 Vs. 일본 오염 처리수 방류 가짜뉴스 결과는?
▷좌파 정권에 봉사하는 사법부 지향?, 김명수 Vs. 국민에 봉사하는 사법 개혁!, 이균용
▷한국 정치가 낳은 기괴한 인물 이재명…법카 횡령해 청담동 일제 샴푸 쓴 반일주의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관동 대지진 때 가짜뉴스→조선인 대학살 Vs. 일본 오염 처리수 방류 가짜뉴스 결과는?

가짜뉴스는 사회를 혼란케 할뿐만 아니라 엄청난 반인륜적 범죄를 낳기도 합니다. 오는 9월 1일은 일본 관동 대지진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대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화재와 인명 피해로 불안이 확산하는 와중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불온 조선인이 방화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민간인 자경단이 조선인들을 죽창과 몽둥이 등으로 무차별 학살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그해 12월 조선총독부는 자체 집계한 사망자 추정치 813명이라는 문서를 남겼습니다. 독립신문은 "6661명이 학살당했다"라고 했고, 당시 독일 외무부는 "2만3058명의 조선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일 사학자인 고 강덕상씨는 "관동지역에 거주한 2만명의 조선인 중 9000명이 실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당시 일본의 대표적 지성이었던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까지 가짜뉴스를 굳게 믿고 자경단에 참가했다는 사실입니다. 혼란스런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유포시키는 가짜뉴스는 최고 지성의 이성(理性)조차 마비시키는 악(惡)작용을 일으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일본 정부는 24일 오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원전 부지에 저장됐던 오염수 약 134만t은 향후 30년에 걸쳐 조금씩 바다로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 일본이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들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방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세 나라 정상 간에 오염수의 해양투기에 대한 지지 또는 양해가 있었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한일 두 나라가 군사협력을 한다는 이 난감한 상황에 국민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참 전에 '올 7~8월쯤 방류할 계획'으로 이미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는 확실히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자극합니다.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인을 자극해 조선인 대학살을 불러일으킨 그런 종류의 분노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과 경험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는 전혀 걱정할 것이 못됩니다. 그저 기분상 거림칙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핵 오염수 방류'라는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핵 오염수'는 12년 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하면서 엄청난 양이 아무런 대책없이 태평양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좌파 세력의 주장처럼 '세계 최고의 핵 전문 기구인 IAEA가 검증한 오염 처리수'가 그토록 위험하다면 아무런 처리 없이 방류된 진짜 핵 오염수는 지난 12년 동안 우리에게 엄청난 부작용을 끼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회와 수산물을 즐겼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가짜뉴스로 국민의 정서를 자극해 어민들의 생계를 망치는 '범죄적 행위'는 삼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성의 힘으로 시각을 국제적으로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2 태평양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이것 또한 근거없는 가짜뉴스의 일종입니다. 해류의 흐름상 오염 처리수가 가장 먼저 도착할 미국·캐나다 등 북미 국가와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나라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성과 경험을 통해 '오염 처리수 방류'가 별 것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들도 대체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지난 달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로지 중국과 러시아만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일부 좌파 세력들의 '핵 오염수' 가짜뉴스는 정확히 중국·러시아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놀라운 일은, 유럽연합(EU)의 경우 원전 사고 이후 시행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지난달 3일 오히려 철폐했다는 것입니다. EU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도 같은 날 수입 규제 조치를 없앴습니다.

미국·캐나다·EU 등은 대표적 선진국 그룹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에 무덤덤한데, 왜 한국인은 필요 이상으로 불안을 조장해 자국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할까요. 솟구쳐 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잠시 추스리고, 이성의 힘을 동원해 "왜?"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좌파 정권에 봉사하는 사법부 지향?, 김명수 Vs. 국민에 봉사하는 사법 개혁!, 이균용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 방통위원장에게는 '방송개혁'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이 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YTN은 청문회 진행 도중에 인사 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YTN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즉시 돌려준 것'은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YTN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YTN은 앞서 흉악 범죄자를 보도하면서 이동관 위원장의 얼굴을 10초 동안이나 내보내는 고의성 짙은 오보를 함으로써 이 위원장으로부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통신 분야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장도 결국에는 사법부(법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가짜뉴스, 왜곡뉴스'에 대해 응징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최종 수호자이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3일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연결돼 있는 보수 성향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 청문회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168석의 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 여부가 임명의 최대 관건입니다.

좌파 언론을 중심으로 억지스런 이균용 후보 헐뜯기가 한창입니다. 법원 직원 노조는 지명 다음 날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자격을 갖춘 인물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테니 다양한 제보를 요청한다"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김명수의 사법부가 얼마나 정치화 되고 타락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원 노조가 국회 법사위인줄 착각한 모양입니다. 김명수 체제에서 벌어진 사법 농단·파괴에 침묵하던 법원 노조가 나선 이유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지난 6년 동안 이룬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의 대법관 제척·기피·회피 요청은 2017년 116건에서 2022년 193건으로 1.6배 늘었습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의 법관 제척·기피·회피 요청 역시 급증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붕괴된 것입니다.

'법원의 정치화'도 김명수의 유산입니다. 우리법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를 법관 인사 원칙을 어기고 같은 법원에 4년간 두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각종 비리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문재인 정권의 코드에 맞춰 재판이 지연되거나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접수 후 1년 넘게 선고가 안 나는 미제사건(2021년 기준)은 민사 9만8879건, 형사 1만8920건이고, 2014년 선고까지 평균 252.3일 걸리던 민사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이 2021년 364.1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들은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는 이른바 '3·3·3캡 웰빙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만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이 후보는 평소 지인들에게 "재판 지연 문제는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 히드라와 같다…. 독일·일본처럼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은 판사나 직원들의 웰빙 피난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기관입니다. 국민 중심의 사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 민주당·좌파의 벽을 넘고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이루기를 응원합니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눈을 감고 있다. 심란한 표정이 역력해 보인다. 연합뉴스

▶한국 정치가 낳은 기괴한 인물 이재명…법카 횡령해 청담동 일제 샴푸 쓴 반일주의자?

정계엔 전설처럼 전해오는 기인(奇人)이 많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만큼 '기괴한 인물'은 아마 전무후무(前無後無)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범죄 혐의도 그렇고, 검찰에 언제 출석할지, 검찰이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에 대해 피의자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해외토픽감입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서 제3자 뇌물혐의로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하자,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으니 내일(24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무척 바쁜 제1야당 대표라는 것을 과시하는 특권 의식이 뽐어져 나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표) 영장을 청구하려면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고 요구해놓고, 24일 오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단축하는 회기 결정건을 여당과 협의 없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라는 것을 검찰을 상대로 과시하는 듯합니다.

지난 20일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1차 전국대회에서 '검수완박 꼼수 탈당'의 주역 민형배 의원은 "한동훈이 하는 간악한 짓을 보고 걱정이 되지 않나. 간단하게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가 시작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것"이라는 '꼼수'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스러운 친명계입니다. 국민은 안중(眼中)에도 없습니다.

이재명스러움의 결정체는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의 추가 폭로 내용입니다. 법카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그의 부인 김혜경씨가 비서 배모씨를 시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오게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치 몸종처럼 이-김 부부를 모셨던 A씨는 21일 "이재명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묵인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익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카 유용의 주범은 김혜경씨가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 본인이었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A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휴일 식사 비용도 모두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라면서 '인근 식당에 장부를 달아놓고 (법카를 쓸 수 없는) 휴일에 이 대표 식사를 사서 공관에 보내고 이후 평일에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국민 혈세 횡령의 달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대표가 사용하는 샴푸를 사려고 서울 청담동 일대로 심부름을 가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내 돈으로 먼저 샴푸 값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내면 경기도 비서실 직원 개인 명의 계좌에서 그만큼 입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은 이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합니다. 유구무언(有口無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사랑한 '청담동 샴푸'의 실체를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일제(일본산) 샴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핵 오염수' 선전·선동으로 반일몰이에 앞장서면서도 "샴푸는 역시 일제(日製)"라는 기괴한 인식론이 역시나 이재명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