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업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 빨리 결론 내려줘야"

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규제 혁파엔 속도 가장 중요" 강조
노후산단, 청년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화학물질등록기준 완화·외국인고용규제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첩경으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결국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며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게 '킬러규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 신속히 제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1호 안건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1호 킬러규제로 꼽히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로,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관점에서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 뿐 아니라 카페·체육관·식당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확대(3만→최대 10만㎡)하고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 24조4천억원 이상의 투자와 약 1만2천여 명의 고용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면 다들 '문화 공간이 없다는 것'이라고 대답한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들이 찾는 복합 문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수준인 연간 1t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해 자료 준비 시간과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시킬 계획이다.

그간 화학물질을 연간 0.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 등록 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6천여 개 기업에서 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환경 분야 토의 중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고 거듭 당부했다.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와 관련,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 탓에 빈 일자리가 21만3천 개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규제를 양적·질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천 명에서 올해 3만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추가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싶어도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 때문에 추가 고용이 힘들었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도 2배 확대한다.

아울러,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때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거나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해 킬러규제 탑(Top)-15을 발굴·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왔으며, 이 중 산단 입지·화학물질 관리·외국인 인력활용 등 혁파방안을 이날 회의에서 우선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