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펑크, 대구가 최다…지방·정부 세수 부족 현상 심각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로 취득세 잘 걷히지 않은 영향 커
17개시도 수입 5조8천억 감소

※ 자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올해 들어 세금수입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수가 줄었다. 특히 대구시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광역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천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58조1천억원)보다 9.9%(5조8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작년보다 진도율이 하락한 곳은 15곳(울산·충남 제외)이었다.

특히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로 1조8천4억원을 걷었다. 예상한 세입(4조6천374억원) 대비 진도율이 38.8%에 그쳤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진도율이다.

경기둔화 예상에도 올해 세입 예산(4조6천374억원)을 지난해(4조3천631억원) 세수보다 높게 잡으면서 생긴 현상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세수 5조4천67억원보다 적은 5조1천611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진도율은 지난해(53.4%)보다 1.6%p 낮은 51.8%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등도 작년보다 진도율이 낮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취득세 수입의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대구시는 취득세로 4천200억원을 거둬 작년 상반기(5천500억원)보다 1천300억원(23.2%)이 감소했다. 전체 지방세수 감소분(-2천3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기도 역시 올해 상반기 취득세로 3조9천억원을 걷어 작년 같은 시기(4조7천억원)보다 9천억원(18.2%) 감소했다.

아울러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수입인 국세의 경우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천억원(18.2%) 감소했다. 감소분 가운데 법인세(-16조8천억원), 소득세(-11조6천억원) 등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각 지방정부가 수입을 전제로 세출 계획을 짜놓았기 때문에 진도율 하락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경숙 의원은 "지방 정부가 수입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능동적 재정 운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