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건보 무임승차' 의혹에…"공단이 자격 인정"

인사청문회 전날 민주당 맹폭…"7천만원 소득 받는데도 편승"
李 후보자 "적법한 사안" 반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아들 건강보험에 편승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아들의 직장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2019년에는 사업소득 1천267만원을 포함해 총 3천87만원, 2020년에는 배당소득 6천85만원을 포함해 총 7천67만 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변 의원은 이런 내용을 근거로 "고위공직자까지 거친 사람이 꼼수로 건보 재정에 무임 승차해 혜택만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는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3천400만원 이하이고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가 돼야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약 11개월간 직장가입자(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은 소득 요건 등이 충족돼 가입 승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단이 인정해 피부양자 자격이 충족됐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자료에 근거해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면 그 기준이 충족된다고 이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2021년 11월의 경우, 공단이 매년 11월에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권리 구제 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사안"이라며 "2021년 12월 1일 자로 공단이 자동으로 후보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켰다"고 했다.